‘모두의 AI’가 묻는 것, 공공 AI는 누구의 일상까지 들어갈까

## 지금 확인된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모두의 AI’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고의 목표는 일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AI 챗봇과 공공 업무를 돕는 에이전트를 올해 안에 내놓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고에도 같은 접수 기간과 사업명이 확인된다. 정부 부처의 정책 발표와 집행기관의 사업 절차가 동시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단순 구상보다 한 단계 진행된 사업이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것은 공모와 지원체계다. 실제 서비스의 성능, 이용자 수, 만족도, 비용 절감 효과는 아직 검증할 수 없다. 선정 전 단계의 목표를 실적처럼 쓰면 안 된다.

정부가 말하는 ‘모두’가 실제 이용 설계에서 누구를 포함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령층, 외국인, 디지털 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접근성 기준이 공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첫 취재 지점이다.

## 왜 지금 중요한가

공공 AI의 영향은 민간 챗봇 도입과 다르다. 행정 안내, 복지 정보, 민원 처리처럼 시민의 권리와 직접 닿는 영역에 들어오면 잘못된 답변의 비용과 책임 주체가 커진다.

범용 서비스가 여러 공공데이터를 묶어 답한다면 최신성 관리도 중요하다. 법령과 지원사업의 기준일을 답변에 표시하는지, 폐지된 제도를 어떻게 걸러내는지, 출처 원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화 기능이 포함되면 데이터 최소수집 원칙도 핵심이 된다. 어떤 이용 기록을 저장하는지, 다른 행정정보와 결합하는지, 이용자가 기록을 열람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취재가 필요하다.

공공 에이전트가 단순 안내를 넘어 신청서 작성이나 행정행위를 보조할 경우 최종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자동화가 시민의 동의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도록 설계돼서는 안 된다.

국내 AI 산업에는 공공 레퍼런스를 확보할 기회다. 동시에 특정 사업자에 대한 종속, 모델 교체 비용, 공개 표준의 부재가 장기 운영비를 키울 수 있다는 반대 근거도 함께 다뤄야 한다.

## 사람 기자가 더 확인할 것

선정 사업자와 세부 과업이 공개되면 모델 공급사, 데이터 저장 위치, 재위탁 구조를 확인한다. 계약서나 제안요청서에 정확성·보안·접근성 지표가 수치로 제시되는지도 본다.

서비스 공개 뒤에는 대표 질문 몇 개만 시연해 결론 내리지 않는다. 복지, 세금, 주거, 노동 등 서로 다른 영역의 답변을 원문과 비교하고 날짜가 바뀐 정보에 대한 갱신 속도를 기록한다.

오답 신고와 정정 절차가 이용 화면에 보이는지,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고칠 권한을 갖는지도 확인한다.

취재 과정에서는 사업 참여 기업의 홍보자료와 정부 원문을 구분한다. 기술적 가능성, 계약상 의무, 실제 운영 결과를 각각 다른 문단에서 다룬다.

이 원고는 정책 시행 전 취재 보조 초안이다. 담당 기자는 8월 11일 접수 마감 이후 선정 결과와 세부 지침을 다시 확인하고 제목과 리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공개 기사로 전환할 때는 자동화 여부를 숨기지 않되, 최종 내용의 사실 확인과 문장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 기자를 바이라인에 명시한다.